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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행형 시설에서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를 악용한, 사실상의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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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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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참여해 교육정보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올해에는 각급 학교에서 네이스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6월중 교육부 산하에 교육정보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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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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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맞이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2개 단체가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빅 브라더란 정보독점을 통해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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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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