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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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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탄압, 아시아,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참여해 교육정보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올해에는 각급 학교에서 네이스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6월중 교육부 산하에 교육정보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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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교육,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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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맞이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2개 단체가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빅 브라더란 정보독점을 통해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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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국가, 정보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와 함께 관련 활동과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해 두었으며, 개인 특성 란에는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 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적어두기까지 했다(당시 공개된 개인별 기록카드는 <말>지 별책부록으로 세간에 공개된 바 있다).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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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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