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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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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7월 16일 집시법 11조 개정에 대한 국회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법 개정 논의에서 집회의 자유와 배치되는 금지장소 규정이 삭제될 수 있도록 재심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 결정을 기대해봅니다. 17일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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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권리,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행진,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국면 만들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논란' 때문에 나서기 어렵다는 정부와 국회. 반동성애 세력이 부추기는 논란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이 성소수자혐오를 강화하고 성평등 등 여러 사회적 과제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을 회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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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 때 제출하는 자료까지 그렇다. 그래서 수차례 시민사회와 국회가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위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아직도 익명처리하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인권의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인권현안을 결정하고 싶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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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어 행진했던 기억도 새롭다. 의문사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은 무려 3년에 걸친 천막농성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고 지금도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홈리스 등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장기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천막은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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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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