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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지난 9월30일 ｢전국서명교수모임｣을 결성,, 그동안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5.18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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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발전

•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 배후조정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계간지 <빛>을 발간, 배포했고, 국회 및 정부요인과 재야운동단체 등 핵심인물의 활동내용과 특정부대의 위치, 조직 등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부여간첩’과 관련된 사건과 함께 경기 성남과 안산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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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 재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상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국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민교협 김상근 교수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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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96호)

  "정부, 복직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

  ... 위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위는 집행위원장인 김동완 목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말룡 국회의원(민주당), 김진균 교수(서울대), 임흥정 변호사, 배석범 건설연맹 노조위원장 등의 약정토론이 있었다. 김동완 목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5,6공 당시 노동조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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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국회, 노동조합,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법의 진정성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있는 답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나, 정의로운 전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어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들이 <탄소 중립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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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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