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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고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빈곤층에게 임대료 수준의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교통비 등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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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해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총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수순으로 안보리 상정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 도구화, 침략전쟁의 수단화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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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으로 인해서 유린당하고 말았다. 또한 11월 23일 있을 국회비준 반대 농민대회는 경찰이 공공연히 원천봉쇄와 강제연행 등 폭력을 휘두르겠다라는 의지를 굽힘 없이 보여주고 있다. 7.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민주노동당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번 경찰폭력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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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집회, 농업,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교육·문화·식량 등 유·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사유화시키고, 특히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세계질서를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아펙의 결론이다. 그들은 말한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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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불평등, 인권,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일자리, 빈곤,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자본, 시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5일부터 경북 칠곡군수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아래 칠곡지회) 조합원들과 인근지역 노동자 등 60여명이 이틀째인 16일 오후 4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된 것. 공공연맹에 따르면, 칠곡군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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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점거,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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