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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의 문제다 ‘삼청교육’ 피해자 수천명 위자료 집단소송하기로(8.9)/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 강경대․김귀정․이재호 씨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구소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일제만행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명 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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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법,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 다. 그래서 나는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기를 꺼리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양심의 문제는 출발한다. 양심의 다양성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관용에서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마음은 나온다. '60억 인류에게는 60억 개의 진실이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60억 인류에게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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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8-07

  인권키워드

  양심, 군대, 병역거부, 진실, 채식, 시대, 갯벌,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넷, 전국연합 등은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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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국가, 민주노총, 설득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나서기도 했다. 3. 명백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가 ‘김기설 분신자살’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7.2)했다. 반면 ‘분신자살’과 맞물려있는 강기훈의 ‘유서대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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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서 △보안관찰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와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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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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