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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결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 없는 집권여당세력과 과거 인권유린의 원흉이었던 검찰세력이 ‘인권’을 들먹이며 야합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그리고 결국 기형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한 ‘날치기’였다.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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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앞으로도 ‘내부의 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질서보호법(89년 12월 4일 평민당 제안)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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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강경 탄압은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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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정권은 과거의 ‘민주대 반주’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면서 수구보수세력과 개혁적 자유부르주아세력들을 포괄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블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시민운동세력을 적극 포섭하고 있다. <영역별 평가> 1. 여성영역 정양희(서울여성노동조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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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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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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