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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2개 여성단체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국민기금’모금에 대한 민간기금안 실행 중단과 법적 배상 실시 요구 민교협, 해방 50주년 성명발표, 남북한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16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5.18학살자 불기소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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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냉전대결체제의 결과로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둘로 분단됨으로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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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국내 사회과학계가 이룩한 연구성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남북회담과 우루과이 라운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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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90호)

  민주당 문목사 사면복권 및 훈장추서 요구

  ... 화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던 고인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김영삼 정부는 법의 절차를 떠나 훈장의 추서와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에 대한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4년 1월 20일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 수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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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민주당, 민족, 정부, 인권위, 역사, 법, 통일,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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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진상조사, 법, 진상규명, 정부, 검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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