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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 (중략)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할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만들어 오는 7월 중에 피해자들에게 2백만엥(1,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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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아시아, 평화, 법, 여성,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편집자주> 한 인간이 법률도 아닌 법에 의해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다.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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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18호)

  행사와 동정

  ... 동대문운동장 앞 ․문의:765-2010 □ 민주노총 건설과 청소년 노동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95청년문화제 - 일어나라 전태일 ․일시:5일(일) 오전12시 ․장소:동국대 학림관 ․내용:작은하늘 콘서트/청년음악경연대회/청년의 선언 등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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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청년, 법, 노동자, 민주노총,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1호)

  오늘의 행사

  ... 2사건 토론회」 오후 3시-6시 주제: 반란이냐, 내란이냐/ 피의자들의 공과 과/ 국민의 법 감정/ 기소유예 타당한가?/ 검찰 권 행사의 제 문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주최: 대한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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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검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민교협 성명 전문을 싣는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5일 밤에 현직 대학교수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한 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에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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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법, 국가보안법, 무시, 간첩, 남용,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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