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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최근 수사과정에서도 2-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행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민혁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보류 결정을 했으며 하영옥(8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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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건 직후 연합통신과 MBC 등은 범죄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해킹'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보도에 나섰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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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요즘 언론과 인권 NGO(민간단체)의 최고 관심사는 동티모르다. NGO의 성명서 발표와 시위, 김대중 대통령의 동티모르 관련 발언, 파병을 둘러싼 논쟁…. 얼핏 70년대 초, 월남전 파병을 둘러싼 대논쟁을 연상케 한다. 사실 동티모르 문제는 요즘 국제정치와 국제인권운동의 최대 화두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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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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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법, 평등,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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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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