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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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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각종 토목공사들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새만금 간척사업 등 굵직굵직한 토목공사는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개 기업이 아닌-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거대 토목공사라는 점이다. 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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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국가, 개발,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전평화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한반도 인권회의 (담당자 이주영) 1)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열어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 아래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인권회의’가 7월 9일 「북한인권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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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언론의 보도는 ‘간첩, 빨치산 출신’에 방점을 찍고 장기수들이 ‘북한체제수호 행위를 했는데도 민주인사라고 한다’라고 펄펄 뛰었다. 중앙일보 2일자 사설을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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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은 필립)이고, 미국의 산타클라라 법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필은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인권법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 맡겨진 과제들에 대해 매우 열심입니다. 그런데, 사랑방 활동가들이 외국인 친구에게 말 거는 것을 쑥스러워 해 살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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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사랑방, 감옥, 국가보안법, 휴식, 치료, 병원, 미국, 노동자, 이념,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휴가, 공부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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