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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호)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따른 처벌규정이 미미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복직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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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거절이 재임용탈락이라는 보복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인사권을 가진 자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는 법률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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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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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호)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 여성의 날 성명

  한국노총은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의 모성보호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침을 만들어 여성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총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무급생리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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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권, 정부,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반개혁적인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월차, 생리휴가 폐지와 변형근로시간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기도와 임금동결 정책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노동자간의 차별․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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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정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학교,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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