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보충질문을 통해 문서를 들이대며 "남 아무개 검사가 군부대에 간 것이 5월 13일이고, 검찰이 안혜정에게 쓴 편지필적을 확보한 날은 5월 23일"임을 밝혔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중요한 논란 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유서대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집단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의 결정이유로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지만, 만에 하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을 왜 보안관찰이 필요하냐”며 “법무부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하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원회’를 구성했다. 12일 비대위 대표 등 3백 여명은 구속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군산 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13일부터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하지만 검찰과 회사의 구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5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산,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기각 또는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자료 부족'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 노조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하는 것은) 국가를 흔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며 억지를 아끼지 않았고, 검찰은 곧바로 파업지도부와 적극 가담자들을 전원 ‘반국가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