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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 노조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하는 것은) 국가를 흔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며 억지를 아끼지 않았고, 검찰은 곧바로 파업지도부와 적극 가담자들을 전원 ‘반국가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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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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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의 거친 주장은 왠지 나를 허전하게 만들었다. 윤씨가 구속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검찰이 윤씨의 면회를 방해해서, 가족들마저 구치소에서의 면회는 거절당했고, 겨우 검사 입회 하에 검찰청에서 단 한번 그것도 잠깐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도 두 차례 윤씨를 접견했지만,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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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최진규)은 9월 12일자로 발부된 공소장에서 함씨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함씨는 수차례 보안관찰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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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벌금,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용배 씨는 “1심 선고량인 벌금 3백만 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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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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