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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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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바로 잡습니다>

  11월30일자 ‘5.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제하의 기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돼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관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 검찰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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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38호)

  광주는 전두환·노태우를 학살자로 기억한다

  5.18특별법 명동성당 농성 136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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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농성

• 인권하루소식 (537호)

  이덕인 씨 밧줄 묶인 채 변사체로 발견

  경찰, 강제부검 후 “사인-익사”로 밝혀

  ... 다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숨진 이씨가 “지난 9월 사법고시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다”며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맨 처음 시신을 진단한 인천 세광병원측도 이씨가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신을 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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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농성, 학생, 조직, 철거, 농성자, 자살, 장애, 지역, 집회, 경찰폭력,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29명 긴급구속

  안기부·경찰, 이적단체 규정

  안기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강희남, 범민련) 주요간부 29명을 전국에서 연행, 긴급구속했다. 안기부와 경찰은 29일 새벽 6시에서 7시경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의 범민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집,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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