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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동식 판사)은 권영길(55)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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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고 이용인(34, 강원도농민회 정책실장), 김동규(29, 전 관동대총학생회장)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강훈(35)씨와 연관지어 재건기도 혐의를 조사하다 아무런 혐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내보낸 것이다. 풀려난 이들에 따르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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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94년 조문사건으로 전창일 씨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때 판사는 범민련 공동 사무국은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합법화된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은 것을 전부 도청하여 간첩죄에 적용하다니, 도청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첩질을 하는 간첩이 세상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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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0호)

  중부지역당 재건 구속

  구속자들 혐의 부인

  ... 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협 인권위는 이번 연행이 "정부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이라며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70여명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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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석방, 총선,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 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답했고 33%가 강제노동을 한 일이 있다고밝혔다. 이런 결과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 벌어지는 폭행등이 연수제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연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된 제도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인간적인 대우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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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질문,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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