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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와 인권의 신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붉은 악마' 현상을 두고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의 망발이 그칠 줄을 모른다.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이라느니, '6월항쟁에 나타난 민중 에너지의 재현'이라느니,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과시했다는 따위 발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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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발전, 언론, 체제,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본 발급 요청했다가 동사무소로부터 거부당해(5.3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5.27)/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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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7호)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형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업체들이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통윤이 검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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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돼 올 3월 29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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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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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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