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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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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국사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서건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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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16일부터 지도부 중심의 파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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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심장질환 추정,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

  ... 옮겨진 같은 날 저녁 7시경까지 구치소 쪽이 취한 의료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씨가 긴급한 치료를 받는데 형집행정지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는 데도, 구치소 쪽이 6일 저녁 서둘러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의구심을 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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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0

  인권키워드

  치료, 교도관, 재소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t; 올 초의 평가를 김대중정부는 현실에서 증명했다. ‘만경대 발언’ 파문에서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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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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