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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원들 최종길 교수 타살” 전직 간부 증언 발표(12.10)/ 규명위, 장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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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상영하는 중․소규모 영화제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강요하는 사전심의 때문에 속속 파행을 겪고 있었다. 97년에 제2회를 맞던 ‘인권영화제’는 “검열 거부”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수난의 길을 택했다. 안기부를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은 인권영화제를 궤멸시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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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엔인권위에 제출됐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96년 <인권하루소식>은 가장 외면당한 기층 민중들의 안타까운 투쟁과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어느 해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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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선거, 산재, 중대재해,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그러나 이런 ‘개혁 드라이브’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군부세력 중심의 집권여당 내 소수 계파였던 김영삼의 국가권력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박이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애초에 인권개선을 위한 청사진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93년은 인권실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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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성희롱, 여성, 역사, 제도, 한국,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테러방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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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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