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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해 법무부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6) 3.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고 병역의무만 이행시키는 것은 위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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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4호)

  『For the Record 2000 ~』

  ... 유엔고등판무관과 사무총장, 인권소위원회의 주제별 보고서, 선언과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일정 등이 있다. 2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카리브해, 중·동부 유럽, 서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2000년 유엔에서 언급된 나라별 사안을 요약하고 있다. 가령, 56차 유엔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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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3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지역, 한국,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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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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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국사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서건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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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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