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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 신갈파출소 내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5일만에 사망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채상경이 민씨를 밀어 사망케했다"며 채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을 통해 민씨 사망에 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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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 진권 판사에서 안영률 판사로 바뀌고 난 이후 처음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차 공판에서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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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신문, 재판,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국가배상 판결/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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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단속,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2호)

  “극우토론회 방영배경 밝혀라”

  민언협, 방송3사 사과 촉구

  ... 이 든다”며 “낮시간에 주로 텔레비젼을 보는 가정주부, 노인층만을 겨냥, 특정 야당후보의 사상경력을 시비삼아 결과적으로 여당후보의 인기를 올리려 한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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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재경원등, 내년 근로자주택 건설 국고지원금을 당초 4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예산편성 잠정안 합의 ◆ 28일(목) 교육방송 노조 전면파업 돌입/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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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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