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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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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은 "세계 농산물 유통량 80%를 5개 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방은 한 국가의 식량 생산과 공급을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몇 개 기업에게 맡기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시장개방 초기엔 싼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겠지만, 식량 자급율이 떨어질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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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 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오늘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발효를 축하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집회 등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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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회, 권리,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국가 차원의 4.3 희생자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20일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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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씨는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법안은 내년 3월까지 WTO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은 교육을 상품거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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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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