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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있는 300명 가량의 정치범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해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으로 투옥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규정을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앰네스티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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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북한, 재판,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보편성,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5일동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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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집, 심리, 국가, 의존,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4호)

[말] 1월호, 인물연구/고개 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

-조유식 [말] 기자

... ................ "(목소리를 높이며) 사상문제라면 철저히 다뤄야지. 그거는 국가문제거든, 지금 사상문제를 다루지 마라카면 큰일나요."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젠데..." 이 대목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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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이야기, 민주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한다.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 제도와 국가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가? 라는 괴로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한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회, 우리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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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7

인권키워드
진실, 인권, 존엄, 시대, 제도, 법, 사상, 장애인, 질문, 사랑방, 권리, 역사, 안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째는 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헌법 76조 긴급명령과 77조 계엄은 모두 국가긴급권 조항으로 비상사태라 부를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민주주의 체제 질서로 확립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리며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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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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