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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소측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소는 10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목을 매 죽은 의사'라는 잠정 사인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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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분명한 박 씨를 직원의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연고자로 조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다. 박 씨 유가족은 박 씨가 지난 97년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노역 유치됐다가 57일 후 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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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 건설운송노조는 파업 기간동안 4명이 구속되고 7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고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 또한 계류돼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은 25일 노동일보 주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공청회(레미콘 업계 노사문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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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탄압, 법,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무영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발언과는 상관없이 인천지방경찰청은 “꼬우면 손해배상 해라.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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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해서 파업을 탄압했으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아셈에 모인 정부 수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화가 빈곤을 추방할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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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IMF,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공공성, 빈곤, 국가,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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