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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주요 역할에 대해 수사했다. b. 실종 정치적인 동기의 실종은 보고된 바 없었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참담한 처우나 처벌 남한정부는 정부기관에 피의자 인권보장과 구금 중의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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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95년, 5촌 당숙인 신춘석 씨는 90년에 만기출소 했으며 신씨의 사촌매제인 서성칠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다. 이번의 부산지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 신귀영 씨 감개무량하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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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고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체포되었던 모든 정치범들의 경우 심문 초기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관한 우리들의 우려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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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공산주의, 국가,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른 채 납치당하듯 연행되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수사공간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겪으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사실을 기계적으로 인정해 결국 판결문은 공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했던 경험들이다. 이런 패턴은 엇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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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국가, 간첩, 피해자, 한국,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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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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