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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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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른 채 납치당하듯 연행되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수사공간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겪으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사실을 기계적으로 인정해 결국 판결문은 공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했던 경험들이다. 이런 패턴은 엇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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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간첩, 피해자, 국가,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한국,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세기. 반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끊이지 않는 국지전이 학살과 고문, 폭력을 지구에 만연시킨 것도 20세기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류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각종 인권보장체계를 다듬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끝자락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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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95년, 5촌 당숙인 신춘석 씨는 90년에 만기출소 했으며 신씨의 사촌매제인 서성칠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다. 이번의 부산지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 신귀영 씨 감개무량하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9호)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 씨(33세)의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는 80년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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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부모, 검찰, 치료, 병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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