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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파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고, 2001년 한 해 동안 2백41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은 4년 동안 이미 6백86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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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 촉구(12.4)/ 남동발전 제외 4개 발전회사, 파업종료 8개월 지나 평조합원 상대 무더기 징계 강행 노조 반발(12.6) ◎주요 판결 김강필씨,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올렸다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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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노총․민변 등 92개 사회단체 대표단의 국회위원들 면담(11.1), 민주노총의 파업(11.5) 등에 이은 숱한 집회와 기자회견, 서한을 통한 법안 폐기 촉구를 국회는 외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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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 세계모순의 집중점으로서 사회주의를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평가한다. 유럽의 학생운동과 노동자파업, 남미의 식민지해방혁명, 미국의 반전시위 등 전세계적 혁명투쟁이 문화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1부의 제목인 ‘연약한 손’은 학생운동의 한계를 의미하며 그것이 노동계급을 대신하려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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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2002-11-27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에이즈, 저항, 전쟁, 사회주의, 광화문,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직시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국민대책위는 앞으로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 위헌 소송,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법률폐기안 제출, 대국민 캠페인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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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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