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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6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 은 근본적으로 작업중지권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작업중지 건으로 진행되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회사 관리자는 판사가 ‘만약에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팔이 잘렸다. 그러면 라인이 서야 되냐, 안 서야 되냐’ 물었더니 ‘그때도 안 세워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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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건강, 학교, 법, 회사, 건강권, 노동, 노조, 재판,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손해배상, 활동가, 집, 조직, 작업중지, 피해, 중대재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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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법 제24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닌 경우의 사례를 열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재판에서도 인정되는 게 일시적인 경영 악화라며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 당시는 회사가 힘드니까 경영진이 해고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넣어서 되겠냐고 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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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2011년 1월)

  ... 세배로 늘어난다. 판사는 아동의 피고인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았고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재판 과정이나 서명된 자백은 히브리어로 돼있었고 그 언어는 대부분의 아동이 모르는 언어였다. 그 광경은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가 실시되던 때(특별보고관은 1968년에 국제법률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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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5-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 점령, 가자지구, 정부, 국가, 학대, 법, 범죄, 권리, 평화, 가족, 난민, 지역, 집, 전기, 정착촌, 언어, 법정, 감옥, 고문, 구금시설, 국경, 국회, 군대, 시설, 인도주의, 자백, 재판, 재건축, 불처벌, 공항, 체제, 일자리, 학교, 식민주의, 산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andesjustizverwaltungen)에서 따온 것이었다. 뉴른베르크의 국제적 전범 재판에 더하여 독일은 자체적으로 과거 청산을 도모한 선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독일의 기관들은 그 원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법무행정(Justizverwaltung)의 한 부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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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정부,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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