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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기본정신은 기존의 통념과 문화적 관행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차별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부 집단의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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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2라운드다!”

  ... 쌍차분향소를 다시 차렸고, 천막을 더 칠 수 없도록 구청에서 가져다놓은 화분들을 이용해 문화활동가들이 쌍차 노동자들과 함께 농성정원을 꾸며놓았습니다. 현장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정, 밀양 주민들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간 지금, ‘함께 살자 농성촌’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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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3-04-15

  인권키워드

  강정, 대선, 이야기, 정부, 농성, 밀양, 심의, 용산, 집회, 사랑방, 탈핵, 행진, 쌍차,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 분향소가 철거되기 전, 활동가와 문화예술인,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예술품과 꽃밭을 만들고 있는 모습(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거리는 우리의 장소 최창식 중구청장은 “국운을 일으켜 세울 지도자께서 구청장까지 일으켜주시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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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공공, 철거, 불법, 서울역, 대한문, 연대,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이번 판결에 대해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하여 청년유니온에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이 답을 하기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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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이번 판결에 대해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하여 청년유니온에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이 답을 하기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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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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