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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5호)
... 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민중투쟁을 선동해 왔다며,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결성 및 가입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경찰의 발표내용과 관련, 전학련의 한 관계자는 “전학련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폭넓은 사상이 교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활동을 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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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4호)
... 전히 프리패스함. 또한, 군납을 하는 이모씨는 임사령관과 고스톱을 치면서 돈을 잃어주는 방법으로 ‘용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짐. 김포공항분실 전직 기무사출신 모씨의 증언 “사령관이 대공처장시절 공항으로 왔다. 부대원들 모아 놓고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봐주거나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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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4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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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4호)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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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3호)
... 하고, 학부모는 △학급학부모회 활성화 △찬조금징수 관행을 없애며, 시민사회단체는 △부패방지법 제정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등은 16, 17일 가두캠페인과 23일에는 학교운영위원을 초청해 1일 학부모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