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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주주의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자못 비장한 얼굴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수구적인 정당과 언론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휘날리거나 노동당 가입원서를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가상의 공포를 만들어 현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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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우 일부 개정 58.7%, 폐지 29.0%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87.7%나 된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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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5,500여명이 검거되고 482명이 구속된 96년 연세대 사태를 당시 언론은 "도심의 난동"이라 명명했다. 96년 전국을 들끓게 했던 "난동"은 왜 누가 일으켰으며, 어떤 문제를 남겼을까? 연대 사태는 공안 기획의 산물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병언 씨(31)는 "연세대 사태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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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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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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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산도 변하듯, 이제는 눈치보기 주먹구구식 인권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 물론 언론, 심지어 국회의원도 모른 채, 일부 직업관료들이 자신들의 닫힌 사무실에서 판단한 국익에 의해 추진해왔던 인권외교를 이제는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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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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