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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변호사들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말한다.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법원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오창래 씨도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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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일본,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폐지권고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거나 국보법 기소자에 대해 무죄석방을 내리는 등 국보법 폐기여론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상황"이라는데 고무되었다. 이들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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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문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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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법원,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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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법원

• 활동가의 편지

  ‘아픔이 있는 곳’에 서서, 임보라 목사를 기억하며

  ... 교단으로 변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성소수자 차별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겨서 감리회로 들어간들 또다시 출교 당하겠지요. 그러니 제 진정한 복직은 한국교회가 바뀌는 날에나 가능할 겁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일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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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8-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종교, 평등, 농성, 법무부, 범죄, 애도, 약자, 동료, 법, 연대, 문화, 법원, 소수자, 혐오, 학생, 인권조례,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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