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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98조선녹두대’라는 단체 자체의 본래 목적을 규명하기 전에는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8조선녹두대’가 ‘민족해방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적성을 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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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강제연행

  ... 전투경찰이 느닷없이 대사관 출입구 앞을 봉쇄하고 나섰다. 시위를 벌이겠다는 뜻도 없었고 단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이동했을 뿐인데도 전투경찰대원들은 방패를 이용해 회원들을 밀어내더니 잠시 후 예고도 없는 강제연행이 시작됐다. 그 결과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최종수 신부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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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인권시평> 작은 것들 죽이기

  ... 도 큰데 더 크라고 큰 채소들한테만 비료도 더 듬뿍 주고 사랑도 더 듬뿍 준다. 고층아파트단지 옆에 섬처럼 외로운 원주민들의 납작한 집들을 보면 왜 그렇게 가슴이 아린지. 작은 학교들을 몽땅 큰 학교에 합병시키거나 아예 폐교시키고 있는 실로 야만적인, 실로 폭력적인 작태가 지금 이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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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0-12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학생, 교육, 집, 교육부,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자유마저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삭발투쟁에서 전빈련은 △강제철거중단, 가이주단지와 임대아파트 제공 △노점단속 중단과 생존권보장 △전철연 파괴공작 중단과 구속자 석방 △ 경찰폭력 사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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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단속, 대통령, 집회,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서울 미아동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

  ... 대책위원회에는 13가구가 속해 있다. 철거대책위원회는 △재건축지역에 포함된 시유지에 가이주단지를 건설할 것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배동 천막철거 규탄시위 한편 6일 오후 2시 서초구청 앞에서는 방배4동 재건축지역 천막 철거를 규탄하는 전철연 주최의 집회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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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철거민, 학생,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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