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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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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59호)

  다음주중 김형영 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 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 라며 결심을 말했다. 또한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전한겨레신문사장)씨는 ꡔ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ꡕ를 읽고 “우리의 어머니는 ‘진실은 하나다’고 외치고 있다. 너를 위한 촛불이 되겠다는 그의 말은 이 땅의 거짓과 폭력, 억압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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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촛불, 진실, 역사, 변론,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7호)

  원진폐업 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정부, 말로만 “정부투자기업에 취업알선 노력”

  ... 5378;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 원진비대위)는 <원진신문> 제8호(10월 8일자)를 통해 “원진노동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는 6백여명이며, 이들 중 97명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취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93년 7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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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동자, 일자리, 국회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법권과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6. 미군 등 피고인의 권리: 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부인-미국정부대표의 참여가 없다고 하여 일체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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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4호)

  신 공안정국 돌파 논의

  민가협 수련회

  민가협은 지난 8월 22일에서 23일까지 충북 보은 동양일보 연수원에서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련회를 갖고 신 공안정국 추방을 94년 상반기평가를 통해 결의했다. 또 장명국(주간 내일신문 운영위원장)씨의 ‘신 공안 정국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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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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