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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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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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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1호)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의 집회참가를 차단했으며, 혐의사실도 없는 대학생들을 강제연행하는 등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전국농민회 배형택(민원투쟁담당) 씨는 “농민대회에 대학생들의 참가를 배제한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임의로 대학생들을 검문․연행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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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나는 몰래바이트 과외 교사, 나의 교습 활동은 위험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활동으로 잘 인정하려 들질 않는다. 그러나 오늘은 나의 과외 교습의 건전성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나의 과외 교습은 고질적인 학습 지진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을 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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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아동, 학습, 인권,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심리,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게 제출하려던 ‘계구(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기구)사용에 관련한 시정서’(보고전)를 중도에서 가로채 폐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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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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