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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독 사전공표정보를 찾기 어려운 곳이 하나 있다.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통령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다. 하지만 이중 정보의 소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링크설정이 되어있는 항목은 한 개도 없다. 심지어 사전공표정보목록에는 나와있는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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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부, 정치, 피해자, 활동가, 산업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사과'

  ... 를 요구했다. 장관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끝내 버텼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도 했다. 대개의 정치인들이 사과를 쉽게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그녀가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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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이야기, 세월호, 중증장애, 참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이들 중, 네 명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고, 네 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세 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55.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강화와 인권에 관한 안정적인 제도적 체계 수립에 있어 중점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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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옹호, 정부, 한국, 시민사회, 전기,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점거, 국회, 권리, 제주, 인권위원회,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이명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지제도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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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정부, 인권,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의 자유를 짓밟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운찬 총리도 이명박 대통령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 전자 칩을 이용한 통합전자주민증을 만들려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7.8)도 있었으니, 이제 감시와 사찰이 보다 빠르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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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여성, 건강, 권리,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불법, 한국, 이주, 이명박,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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