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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조금만 벗어나면, 외진 산자락 아래에 '기도원', '○○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미신고복지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의뢰로 입소된 정신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대부분이다. '거리정화'차원에서 경찰에게 붙들려온 행려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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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영하고, 필수항목 증가와 항목별 급여 인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 부과지침을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추정소득 부과지침은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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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한 실용적 제도 개선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이 대체복무자들의 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예처럼 대체복무제도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내 언론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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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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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입법, 전환, 가족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근무,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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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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