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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로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사실상 전향을 강요해 왔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이돈명 변호사 등 58명의 송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송 교수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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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대대적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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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0호)

  『사람답게 아름답게』

  동화 속에서 찾아내는 인권퍼즐

  ... 친근한 동화 속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인권을 느끼게 하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저자 차병직 변호사는 정의롭지만 딱딱하기 짝이 없는 '인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인권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책에는 생명권, 평등권, 사회권, 아동권 등 총 12가지 주제의 '동화로 읽는 인권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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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07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생명권, 질문, 이야기, 권리, 욕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소를 독점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국가기관, 관변단체, 보수시민단체에 의한 위장 집회 신고가 만연하고 있어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또다시 장기 신고를 하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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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가 무려 3년 가량이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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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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