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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기 위해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통부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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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테러, 사이버테러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이버상의 보안검열이며, 나아가 국민개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통부가 내놓은 법안들은 지배권력이 인터넷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돈하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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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들끓는 함성, "인터넷 검열반대"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시위

  ... 1일자 참조>.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2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등이 주최한 '제3차 네티즌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간략한 집회에 이어 '검열반대' 글씨가 새겨진 풍선과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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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이다. "개인정보보호 별도 입법" 요구 이러한 정통부의 새 개정안에 대해, YMCA,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19일 간담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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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매체,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불러(8․29) 5. 사회보험 노조, 협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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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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