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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여권담당기관의 미발급 사유가 ‘안기부의 불허가’라는 것은 홍 씨가 지난 89년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고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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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물어야 하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씨와 가족이 폭행·고문 등으로 고통을 당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어 그동안의 겪었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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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711호)

  AI, 조사단 파견

  올해 인권상황 조사

  ...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멕베이 씨는 올해 말에 있을 한국정부의 UN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사와 관련해 국내 고문관련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인권단체들과 AI의 캠페인 전략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AI는 이러한 내용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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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자, 사형제, 민변, 권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농성에 적극 참여하거나 가족들이 동조시위에 나설 경우 사원아파트 입주 취소할 방침이라는 공고문 발송해 반발 사/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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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8호)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

  <현장스케치> 세계인권포스터전

  ... 인권문제에 동참하는 계기로 삼자"는 축사와 더불어 세계인권포스터전의 막이 올랐다. 양심수·고문·실종·여성·사형 등 인류 보편의 인권주제들이 '그림'이라는 세계 공통언어로 전달되는 이번 포스터전엔 피카소의 작품을 비롯해 7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어느 포스터는 "말을 막을 수는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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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학살, 국제앰네스티, 버마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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