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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그 규정자체가 추상적이었는데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복지교육과목 설치, 사회통합을 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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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게 굶주린 어린이들을 쓰러뜨린다. 홍역·설사·말라리아·호흡기 질환 등 기초적인 영양섭취와 치료약만으로 극복 가능한 질병으로 하루평균 1만명당 5-10명이 죽어간다. 또한 원조단체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단체간의 경쟁과 견해차이로 인한 겹치기나 소모적인 지원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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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치들 갱생에 대한 조치들은 사회.법적.기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정신 혹은 정신병리학적 치료비를 포함한다. C. 원상회복의 일반 조치들 44. 의무이행의 조치들 (a) 국가의 책임성 공개적 인정 (b)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d) 희생자에 대한 정례적인 추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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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온 93년 폐업이후 무엇이 문제인가?/원진폐업 이후의 원진직업병 실태와 해결방안/산재전문 치료센터 건립 계획안 등 □ 열린 가족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디딤> 96.7-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646-8858~9) ·주요내용:가정폭력을 통해 가족문화를 되돌아본다/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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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1호)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마이크로전자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

  ... 숙(27)씨가 농약(제초제)을 먹고 음독 자살을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부평안병원에서 치료중인 김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부당전출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회사측이 이를 문제삼아 해고조치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노조간부들은 13일부터 회사 내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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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민주노총, 농성, 탄압, 노조탄압, 교섭, 농성자, 석방, 이주노동자, 자살, 지역사회, 집시법, 집회, 파업, 해고, 미국, 정책,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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