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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따르면 60년 4월19일 이후부터 98년 2월24일까지의 민주화관련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한해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자칫하면 법안자체가 전시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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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으로 내몰린 난민들은 체포를 피해 지뢰밭으로 달아난 것이다. 현재 13명 중 강아무개 씨 가족 등 5명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보호하고 있으며, 구조요청을 해온 홍 아무개 씨는 강냉이 모임이 보호하고 있으나, 지뢰밭으로 들어간 나머지7명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를 믿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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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엄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죄행을 6명 피고인은 전적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자 가족들도 피해자 가족에 침통한 사죄를 표시, 피해보상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가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하는 한편 동정도 받아야 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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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76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 감추어져 있던 인종편견은 이 사건의 보도와 재판과 종결과정에 이르기까지 망령처럼 친의 가족을 따라다니게 된다. 계속되던 재판에서 에벤스는 약간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으며, 이 결정에 대해 분노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거센 항의 투쟁에 나서게 된다. 어떤 법정 드라마보다도 격동적인 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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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미국, 재판, 인종, 가족, 노인, 여성, 종교, 회사, 피해자, 권리, 학살,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80호)

  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고문후유증 분신사망 장현구대책위, 경찰측 고문사실 부인

  ... 자체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92년 11월28일 장씨를 연행한 후 바로 가족에게 연락했고,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수갑 등을 채운 일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장씨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것은 11월30일로, 당시 장씨 부친과 성남 산자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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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학교, 가족, 고문,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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