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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서명이 드디어 5천명을 넘어섰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명에 참가한 사람도 1천명이 넘었다. 통신지원단 보고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현재 1천68명이 인터넷을 통해 서명에 동참하였고, 외국인 서명도 2백2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서명은 20개국에서 참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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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804호)

  투쟁일지

  ... ․병원노련 서울역서 성추행 규탄집회 ․전국 변호사 5백54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 ․한림대교수 37명 『날치기 사과 요구』시국성명 ․초중고교사 2천8백43명 『노동법 철회』시국선언서명 ․경성대교수 85명 『노동법 철회』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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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노동법, 서울역,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등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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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12·26 날치기로 국보법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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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주요공판안내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사,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속행 신승우,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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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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