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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현행 내신평가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삼육대, 한총련 주관 농촌활동에 참가한 학생 10명 무기정학 처분/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유엔기구 개혁안 발표, 인권센터 폐지하고 제네바의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로 기능통합, 경제․사회관련 3개 부서를 1개로 통합 ꋮ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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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정부,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지난 13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대책위원회(외노협) 대표 김해성 목사와 상담소 대표자․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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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납북어부간첩사건으로 83년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정 영(57․15년째 복역중) 씨의 부인은 “남편은 65년 휴전선 부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납북된 뒤 22일만에 돌아왔다. 그간 아무 일이 없다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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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M-16 공포탄이 발사되기도 했다. 경찰이 전쟁용 살상무기인 M-16 소총을 시위해산용으로 사용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환자 강제연행 한편, 5월 23일 정호연(25․충남대 97년졸) 씨는 오른쪽 눈에 대한 1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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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속기간 연장)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 96년 한국 무기수입 3위/유엔 환경특별총회, 핵폐기물 이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합의문’ 채택/유엔 에이즈 최신보고서 발표, 전 세계에서 하루 1천여 명 어린이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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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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