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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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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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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인권을 파괴하는 결정이며 이는 민중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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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헌법, 미국, 전쟁, 민주주의, 인권, 권리, 군사,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에 따라 고문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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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실제로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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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헌법, 기본권,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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