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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5월 29일자)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바라보며 특혜는 안된다는 식의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 의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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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인권, 건강보험공단, 권리, 공공성, 배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공단, 이야기, 일자리, 전환, 정책, 가족구성, 건강가족기본계획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688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젼'

... 이제 그 공포를 대면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는 정신과 마음의 전환을 강구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가 모든 남성, 여성과 아동에게서 직시할 것은 하나의 인류에 속한 우리의 역동적인 연대에 의해 개인의 재능과 인간의 권리가 행사되는 삶이다.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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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인종, 인종차별, 가족,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평화, 학살, 전환,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업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파견법의 규정에 따라 파견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것, 그리고 "사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근로자 파견법 폐지돼야" 이날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근로자 파견법이 하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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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복지시설에 대해 2005년까지 시설규모와 관리인력을 확충해 기준을 충족시키면 합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들은 무더기로 반합법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인력부족과 시설재정의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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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합법 파견이나 파견허용 업무에 한해서만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한다면, 고용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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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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