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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상식적인 한계를 그어야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상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마치 성희롱이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라는 분위기를 짙게 풍기는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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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한 헌재위상 옥의 큰 티 (3)검사가 필로폰혐의자 폭행 전치3주 (3)이지문씨 파면처분은 위법, 서울고법 (10)'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결정례 (14)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상)/사법위 연구실 (15)서비스교역에 관한 이론과 방법(GATS)<하>/황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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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중간 검토과정도 전무하고 기한 제한도 집회 방식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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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서울시, 농성, 감염병, 권리, 철거, 안전, 경찰, 시대,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10년 2월경 국가인권위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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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정치쇼

  주제곡은 "정치논리는 안 돼!?"

  ... 식’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했다네요.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갖은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밀어붙여온 그 오만과 독선의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정치쇼를 하면서 주제곡은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 돼~" 라니... 황당무계, 언행불일치,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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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1-25

  인권키워드

  4대강, 무시, 국회, 심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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