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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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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동경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경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도 당신의 이웃” 이날 집회에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 회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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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일본, 교육, 인권, 집회,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청년,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고 같은 날 23:00경에 발부되었다”며 “긴급구속이 적법성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장 발부의 관건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206조 1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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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사설 :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J.3.11.3) ․'영장 없이 보호실 유치 위법‘ 대법원 판결 (M.3.12.19)(J.3.12.23)(HA.3.13.15)(H.3.13.23) (C.3.13.18)(D.3.13.27) ․경찰서안 피의자 음독 자살(M.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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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문화,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이미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한 복무규칙에 따라서 내린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전역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행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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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조직, 한국, 정책, 의료, 혐오,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유가족, 역사,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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