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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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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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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동경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경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도 당신의 이웃” 이날 집회에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 회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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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일본, 교육, 인권, 집회,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청년,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고 같은 날 23:00경에 발부되었다”며 “긴급구속이 적법성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장 발부의 관건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206조 1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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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사설 :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J.3.11.3) ․'영장 없이 보호실 유치 위법‘ 대법원 판결 (M.3.12.19)(J.3.12.23)(HA.3.13.15)(H.3.13.23) (C.3.13.18)(D.3.13.27) ․경찰서안 피의자 음독 자살(M.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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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문화,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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