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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각종법률을 전면폐기하고 △각종 시설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90호)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해 - 『비폭력 대화』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인용된 사례는 우리를 둘러싼 억압, 긴장관계에서 어떻게 서로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며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폭력을 만들어내는 기득권에 맞선 저항의 몸짓으로 비폭력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인 '언어'의 힘이 어떤 대화방식으로 구성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1-05

인권키워드
언어, 질문, 저항, 욕구, 무기, 평화, 기술, 법
인권하루소식 (2629호)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 키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이 편집장은 "이러한 행위는 특정 한 남성의 개인적인 욕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어 시위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드러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96년 한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8-05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공권력, 학생, 여성, 청와대,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욕구,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가해, 피해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리슨은 말한다. 18세 미만이 중미 인구의 54%로 추정되며, 전체 남자의 평균연령이 거의 40세인 미국과 비교해서 17.6세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국제, 가족, 재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여의 실효성 확대는 기존 제도에서 지급하던 최소한의 생계급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 급여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급여 보장수준을 높이라는 것이었지 최저생계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통합 지원되던 급여를 없애고 급여별로 떼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오히려 대상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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