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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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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방♡ 사랑해요 자유권♡

... 사회권활동가인 명숙에게서 ‘나와 뜻이 다르다고, 나를 차별한다고 해서 자신도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도 차별이자 인권침해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씩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사랑방에서 내가 평소에 알지 못 했고, 받지 못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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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투(자원활동가) 2010-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학교, 인권, 청소년, 소외, 학생, 평등,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 이제 경찰, 법원, 감옥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처하는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라 “불평등과 소외, 붙박힌 정체성을 확산, 확대재생산하고 관리하는 리바이던의 정치능력이자 경영능력”이다. 로익 라캉의 연구가 ‘신자유주의-형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에 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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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시장, 감옥, 형벌, 미국,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억압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지난 10개월을 이렇게 울부짖어 왔다. 이틀 동안 1천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이는 등 국민의 관심과 마음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권력자들과 사법부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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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경진압과 검찰의 진실은폐에 대한 심리를 1부에서 진행하고,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폭력 문제 등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권, 생존권 박탈의 문제에 대한 심리를 2부에서 진행함 - 배심원 평의와 판결 선고는 1,2부 심리를 마치고 마지막에 함. - 13:0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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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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