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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새벽 5시까지 잠을 못자고, 원산폭격, 기마자세 등의 기합을 받았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요청하면 수사관들이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24․충남총련 사수대장) 피고인도 “노원경찰서에서 이틀간 잠을 못 자고 밤새 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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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나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질문에서 김씨는 “그 당시 다른 경찰관들이 노씨의 가족과 친지에게 고지하겠다고 하여 그런줄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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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권리, 심리, 국가

•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소장을 받고는 어이가 없었고 법원소환장을 받았을 땐 불안감이 올라왔다. 동료들과 상의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준비를 했다. 2011년 등록금집회와 희망버스에서 경찰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는데, 검경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형사재판대에 나를 올려놓았다. 방청객으로 혹은 증인으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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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로 볼 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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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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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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