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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를 친족에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 보조인이 될 만한 가족이 없는 장애인 피의자는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씨는 보조인의 범위를 "가족의 범위를 넘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사회복지사, 친분관계에 있는 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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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 받았으며, X-RAY 촬영 결과 9, 10번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 씨의 담당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오늘(3일) 임동원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한편 장 변호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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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나 참석여부는 신체구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판장은 교도관의 보고를 참작해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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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동일부분이 몇 개가 발견되어서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감정한 바는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대비한 숫자가 몇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한다). 2심법정에서 변호인이 “위 책(편집주: 정창용의 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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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강요받지 않을 권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와 가족 등이 그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 △자의로 진술되지 않은 자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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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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