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등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12·26 날치기로 국보법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주요공판안내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사,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속행 신승우,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519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 씨 노동법 개악에 항의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징벌조치 당해/부산시민들 75% 노동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국정부엔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비난여론에 국제사회까지 호응하고 나서자 정부도 당초 강경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유독 한국의 보수언론들만이 사태를 호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