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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행사와 동정

  ■바른 대통령 만들기 기획시리즈 제3차 국민토론회 -"여·야 각정당 대선후보 선출방법 이대로 좋은가?" ·일시: 2월20일(목) 오후2-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유권자운동연합(738-7966) ■사월혁명연구소 제50회 월례발표회 "정경유착과 한보사태" ·일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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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피격사건으로 공안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황용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무효화 주장을 일축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와 야당의 안보의식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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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않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이러한 법률은 정부조차 인정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원노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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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요공판안내

  ■19일(수) 성두현 외 3(노진추),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박병언(서총련 의장)·이주언·전민아·송민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양규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제3자개입금지 위반 등, 4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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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제 강제연행 한인 희생자 3천9백55명 추가확인/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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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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