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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 촉구 요청 서한 전달/전문연구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27일> 한국노총, 구속 수배 노동자 사면복권 촉구 성명 발표/천주교광주대교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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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1호)

한일 장애인 국제대회 서울에서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장애우문제연구소)와 일본의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연합](회장 이노우에 게이찌)은 오는 8월28일부터 4일 동안 서울에서 '한일 장애인 국제대회'를 갖는다. 한국쪽에서 약 1백명, 일본에서 약 2백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행사에서 양국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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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6

인권키워드
장애, 운동, 차별, 정책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신귀영 씨 등에게 간첩행위 등을 직접 지령한 자로 되어 있는 신수영 씨(신귀영 씨의 형, 일본 거주)는 조총련의 간부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간첩행위 등을 지령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신수영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근거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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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군위안부 실태조사차 방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미국,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청 한국정부안에 동의 공식 통보 <19일> 5.18공대위, 서울지검 항의방문,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동성 돌입/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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