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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서울고법에 특별재심청구서 제출/오산파출소, 오태근 씨 연행 과정에서 폭행 방광 등 파열케/법무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개정 올 2월부터 편지발송 자유화 등 취하기로/성폭력상담소, 95년 성폭력 상담 1천21건 분석, 70%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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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법무부장관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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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재 호주 브르번스의 퀸즈랜드 공과대학 사회과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방한기간중 외무, 법무부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23일 기조연설을 맡았다. △레안드르 데스퓨이(Leandro Despouy)-유엔 비상사태 하의 인권침해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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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안보, 조직, 미국,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학생과 팩스로 편지 주고받은 광주대 학생회 간부 백형훈 씨 구속 <11월2일> 법무부, 지존파 등 19명 일제히 사형집행/서울 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계좌 압수수색/경찰청, 노운협 문성현 지도위원, 김영곤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민자당, 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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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특히 19세 수감자의 사형집행에 항의하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편지나 팩스로 긴급하게 보내라고 요청했다. 한편, 2일 사형이 집행된 19명중에는 21세인 강문섭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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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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