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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4호)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 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 정책의 문제"이고 공개사과는 "그 책임의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일간지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면 450만 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 다른 공개사과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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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장, 장애, 장애인, 권리, 피해, 정책, 이명박, 농성,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 에이즈 검사비를) 지원중단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도였다"며 자문회의의 내용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자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경 국립보건원 정문 앞에서 러브포원, 동성애자인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HIV/AIDS 감염인 의료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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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AIDS, AIDS, HIV, 정부, 감염, 감염인, 집회, 치료, 이야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는 데다 보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28%에 머무르는 등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등 여성, 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 확충 △소득에 따른 차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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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심지어 단체 간에 서로 비난하는 꼴불견을 보였다. 또한 일부 중국 단체들은 자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양일변도로 일관하는 반면, 파룬공 신도들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정부가 민간단체 참여를 제한하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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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로부터 폐쇄당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있었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장에게 이를 원상회복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할 땐 정당한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이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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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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