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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유학성·황영시·장세동·이학봉·최세창씨 등 5.18 신군부 핵심에 군사반란 혐의 영장청구/전두환 씨등 80년 신군부 6명,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서울지법에 제출/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전·노 씨등 신군부 5명 5.17내란 최초 모의 확인/정동년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피해자,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법감정을 무시하고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국민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다단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양식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역사, 탄압, 무시, 헌법재판소, 추모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단죄 받는 오늘, 그들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으로 십수년을 죄인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권력, 피해, 국가,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에 부역했던 각계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직종에서 추방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그 독재를 지지했던 언론인, 법조인,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부역자들의 처리가 선행되려면 현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3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당간의 타협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5,6공 군사독재의 인권유린에 대한 단죄를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에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절대권력자에서 수감자로 검찰은 전직 두 대통령을 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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