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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 외국인 연수생의 월평균 연수수당 68만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검․경, 3월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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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사고 있다.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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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 족통일 마산․창원연합 공동의장)과 박성철 사무국장(38)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김 의장 등은 현재 경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측에 따르면, 김 의장 등은 94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대의원대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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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요공판안내

  ▶5월 27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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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 0여 명이 살고 있으며, 88년 12월부터 일본 서일본식산 회사측과 토지분쟁으로 현재까지 법적․사회적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토지소유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후배상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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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파견, 조선, 마을, 정부, 인권위원회,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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