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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신분증…” “아! 예, 여기 있습니다”

  ... 내들고 걸어오는 학생의 모습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날 학생들이 당한 검문은 분명히 불법적 조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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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경찰관, 질문

•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 적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에게로 제한하기 보다는 남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준에서 규정한 원칙이다. 그 이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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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최정운 서울대 교수),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박연철 변호사),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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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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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협박과 위암적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결정 대책위측은 연행된 뒤 3일째 되는 지난 2일에야 김 씨의 소재파악을 한 선배들과 부친 김종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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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허위진술, 진실, 동료, 학교,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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