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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학교를 학생에게”

  ... 생복지회 정영민(20) 씨는 “계속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을 위한 헌법소원, 교육부 항의서한 전달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이텔은 go sg207, 나우누리는 go ssociety16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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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학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a) 교도소 소장 아뀔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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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요공판안대

  ▶5월 13일(화)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태환(국보법 위반)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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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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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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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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