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기간 끝나자마자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라는 문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수정한 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공지'없이 법안 내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을 통해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인권법률로 지목돼 왔다. 그 가운데 △헌법 21조(집회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당'이 열린다. 특히 전공련은 13∼14일 대의원·간부 수련회에서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확정짓고 향후 공무원노조 추진일정을 공유한다. 전공련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무원노조 도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노조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로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역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