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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소영세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김대중 정권이 “잘못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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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농성, 정책, 김대중,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연대,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경과보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불과 10일만에 입법예고를 끝내고 하루만에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썩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은 쾌속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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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기간 끝나자마자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라는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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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수정한 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공지'없이 법안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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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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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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