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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조스팽 정권이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했을 당시 자본가의 협박수단도 자본 및 공장의 해외 이전이었다 . 실업문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직접생산자가 생산수단과 어떤 관계도 갖지 못함으로써 생활수단을 획득할 길이 봉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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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재벌, 자본,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계급, 국가,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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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현(방송대 교수), 이기문(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신범(한나라당 의원), 양건(한양대 법대 교수), 허영춘(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참석을 거절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인권법안의 견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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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국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을 갖기로 했으며, 10일경엔 '과연 한총련 이적단체인가?'(가제)라는 주제 아래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을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정부 및 여야총재단과의 면담을 통해 국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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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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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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